쿠팡(Coupang)을 둘러싼 ‘규제 vs 차별’ 논쟁이 기업 이슈를 넘어 한미 통상 이슈로 번질 조짐입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공식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1) 무슨 일이 벌어졌나: “조사해달라” + “관세도 가능”
두 투자사는 2026년 1월 2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USTR이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등 무역 구제 조치까지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한미 FTA(KORUS) 체계에 따라 중재를 청구하겠다는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 2) 투자사들의 주장: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만 과도하게 때렸다”
핵심 논리는 이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고, 쿠팡을 사실상 마비시키려는 수준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투자사들은 특히
개인정보 이슈와 직접 관련이 적어 보이는 노동·금융·관세 분야까지 전방위 대응이 확장됐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아 경쟁사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취지의 강한 표현도 썼습니다.
--- 3) 왜 지금 이런 일이 나왔나: ‘개인정보 유출’이 기폭제
이번 갈등의 출발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로이터는 2025년 11월 말,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고객 계정 관련 정보가 유출됐고(결제정보·비밀번호는 제외), 한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쿠팡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사들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 4) 한국 정부 반응: “차별 아니다, 법 집행이다”
한국 정부는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유출 규모가 큰 만큼 법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고,
다음 날(1월 23일) 한국 총리도 미국 의원들에게 “쿠팡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프레임은 이렇게 갈립니다. 투자사: 과잉 대응/차별 정부: 정당한 법 집행
--- 5) 이게 왜 큰 이슈냐: ‘기업 분쟁’이 ‘국가 간 무역 문제’로 커질 수 있음
이번 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민간 기업 이슈가 통상(무역)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로이터는 USTR 조사가 시작될 경우 공청회·의견 수렴 등을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FTA 중재 절차는 본격 착수 전에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이 존재합니다.
(즉, 당장 판이 뒤집히기보단 “협상/조정 창구”가 먼저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 6) 앞으로 관전 포인트 3가지 ① USTR이 ‘공식 조사’에 들어갈까?
조사 착수 여부만으로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한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까?
“차별이 아닌 법 집행”이라는 논리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쌓느냐가 관건입니다. ③ 쿠팡 주가·평판·규제 리스크가 어디로 갈까?
쿠팡은 투자사들의 움직임과 거리를 두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쿠팡 사태, 한미간 통상 문제로 이어지나?
2026년 01월 23일 16:35
120
0
0
관련 글 보기
이 글의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